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부부 재산,소득 궁금증 알아보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개인회생 부부 재산,소득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 진행할 때 청산가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니 개인회생시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시 반영되는 재산에는 본인의 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혼이실 경우 배우자의 재산 또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부별산제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자료를 통해 제출할 경우 해당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지만, 실무상으로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의 재산은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 어떤 재산들이 반영되나?

 

일단, 채무자 본인의 재산은 10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의 경우에는 50%가 반영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50%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 또한 청산가치에 반영 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가 있다면 이또한 자동차 가액의 50%가 채무자 재산목록에 반영됩니다.

 

또한 보험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도 50%가 채무자 재산목록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빚은 개인회생에 반영하지 않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빚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금액에서 채무금액을 제외한 후 개인회생에 반영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구매시 할부를 하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차량 또한 시세에서 할부금을 제외하고 50%가 개인회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부동산에 대출이 2억원이 있을 경우 반영이 되는 배우자의 재산은 2억원의 50%, 1억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의 재산이 50% 반영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더 많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본인의 청산가치가 배우자의 재산 50%를 포함하여 총 9천만원인데 본인의 채무가 9천만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

 

배우자가 한 달에 1억 원을 벌거나, 10억 원을 벌거나 하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통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높게 산정하고 변제금을 낮추게 되는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데 배우자의 소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개인회생 부부 재산,소득 궁금증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개인회생 배우자소득 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3년 1인,2인,3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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